법령 민사소송법 제4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87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2.1.(957),312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달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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